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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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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나 기관 간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문제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평가하면 단순히 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문제는 M. Landau가 말하는 긍정적 가외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돈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 각 부ㆍ처ㆍ청 주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지표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모집기간 등 크게 3가지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지표로 삼은 이와 같은 사업속성들을 차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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