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ㆍ농촌 정책의 과제

김정섭; 마상진; 김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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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66]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 - 115 (1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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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 농촌 정책 영역에서도 그런 제도 변화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농촌 정책이 지향해 온 내생적 발전 전략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라는 사태를 농업 농촌 정책 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그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둘째, 협동조합은 농업 농촌 정책의 맥락에서 어떤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게 될 것인지 논의하였다. 셋째, 현재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 사회 조직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할 의향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농업 부문 및 농촌 지역 정책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농협, 수협 등 여러 유형의 개별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셋째,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권익 복리 편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 수단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생활 서비스 접근성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농촌 주민들이 자조적인 실천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산과 사회 자본을 증진시킨다. 협동조합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연결망이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국내외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협동조합 설립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5%에 불과했다.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53.8%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가정한 경우, 협동조합 설립 의향은 더욱 높아졌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학습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농촌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상응하여 농업 농촌 정책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농협, 신협 등의 기존 협동조합들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조직기반 위에서 협동조합 학습을 촉진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업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등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게 제반 농업 관련 법규와 정책 사업 추진 지침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들의 협동 사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 내용을 보다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This enabled people to establish easily cooperatives in various fields. A cooperative is an important vehicle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s Act can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implementing rural policy. The Cooperatives Act has made three significant changes. First, cooperatives can start businesses in all fields except f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Second, the requisites for people to establish cooperatives have been alleviated exceptionally. Third, the Cooperatives Act introduced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aims to serve the socially excluded class.
The self-help approach places rural community members at the core of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two go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and to facilitate the community’s capacit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ves contribute to accomplish those goals. One of the roles for the cooperatives is t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at competitive prices. Providing a good or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me rur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es have big impacts on the ability of community members to increase human assets and social capital.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rural community businesses to grasp their inclinations toward establishing cooperativ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ooperatives Act has gained a low level of recognition, but so many of the community businesses wanted to establish cooperatives. This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many community businesses to establish cooperatives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We suggested some policy tasks to cope with this situation. Fir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rural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cooperatives. Second,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bout businesses and social services should be reviewed to do away with possible discrimination against new cooperatives. Third, the cooperation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and facilitated in rural communities.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과정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제3장 협동조합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
1. 농촌 정책의 접근방법 변화와 협동조합
2.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3. 국내외 농촌의 협동조합 활동 사례
[제4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1. 조사 개요와 농촌의 사업조직 형태
2. 협동조합 설립 의향과 정책 요구
3. 시사점
[제5장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업ㆍ농촌 정책의 과제]
1. 협동조합에 관한 주민 학습 기회 확대
2. 농업ㆍ농촌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확보
3.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
4.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협동을 촉진할 장기적 구상 마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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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농수해양학 > 농수해양학 일반

논문수 106 이용수 19,252

김미복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39 이용수 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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