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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협동조합에 관한 개별법제 하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 했던 기존의 유사 협동조직 단체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설립을 할 것인가를 점검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의 협동조합 생태계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기존에 민주적인 운영원칙을 가지고 공동기업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협동조합으로는 설립이 불가능 하였던 단체들 중에서 정부지원에 바탕을 둔 협동조직, 민간의 자생적인 협동조직, 농어촌 등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협동조직으로 유형화하여 이들 협동조직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혹은 설립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정부지원에 기반을 둔 협동조직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법인전환이 어렵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그 운영원칙이 영리회사와 다르고 협동조합적인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바꾸지 않는 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실익이 적다.
둘째, 민간 자생조직에 기반을 둔 협동조직들에 대해서는, 주택분야의 협동조합은 초기 출자금이 크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급격히 활성화되기 어렵다.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은 대부분 음악분야인데 명확한 사업모델의 수립이 전제되지 않아 급격한 설립붐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육아분야의 협동조합은 정부의 보육료지원과 무상보육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육정책여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농업?농촌, 산림?산촌,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지향조직들은 소규모 생산조직이 협동조합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하는 협동조합과 농촌의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의 설립가능성이 있다. 산림?산촌의 협동조합은 기존의 임업 및 산림분야의 정부조직이나 협동조직의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할 협동조합이 출현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협동조합은 특히 타 산업 분야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이 미흡하다. 바다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개발과 협동조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논문은 기존에 민주적인 운영원칙을 가지고 공동기업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협동조합으로는 설립이 불가능 하였던 단체들 중에서 정부지원에 바탕을 둔 협동조직, 민간의 자생적인 협동조직, 농어촌 등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협동조직으로 유형화하여 이들 협동조직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혹은 설립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정부지원에 기반을 둔 협동조직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법인전환이 어렵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그 운영원칙이 영리회사와 다르고 협동조합적인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바꾸지 않는 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실익이 적다.
둘째, 민간 자생조직에 기반을 둔 협동조직들에 대해서는, 주택분야의 협동조합은 초기 출자금이 크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급격히 활성화되기 어렵다.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은 대부분 음악분야인데 명확한 사업모델의 수립이 전제되지 않아 급격한 설립붐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육아분야의 협동조합은 정부의 보육료지원과 무상보육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육정책여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농업?농촌, 산림?산촌,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지향조직들은 소규모 생산조직이 협동조합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하는 협동조합과 농촌의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의 설립가능성이 있다. 산림?산촌의 협동조합은 기존의 임업 및 산림분야의 정부조직이나 협동조직의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할 협동조합이 출현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협동조합은 특히 타 산업 분야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이 미흡하다. 바다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개발과 협동조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Ⅲ. 정부지원 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전망
Ⅳ. 민간자생 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전망
Ⅴ. 지역기반 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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