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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집권 젓 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을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민주화 정부와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8년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주요한 정지적 사회적 쟁점으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름의 촛불집회와 가을의 미국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새 정부가 원래 기획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기 힘든 정지적 상황에 처했던 점을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점도 중요하다. 상대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결여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완성하려는 국가 자본의 전략적 기획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개혁의 의제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목차
1. 머리말
2.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정치
3. 이명박 정부의 노동통재전략 : 연속인가? 단절인가?
4. 결론 : 체제 변동과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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