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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169 - 1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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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면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경계점표지의 망실·훼손 등의 우려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기도의 5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점 표지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법정 경계점표지의 설치비율은 91%이고, 나머지 9%의 경우는 락카 또는 경계점표지가 미설치되었다. 설치된 표지의 재질은 철못이 38%, 목재가 53%이다. 여기서 재질별로 고르게 표지를 설치한 의정부 능안말지구의 경우 망실이나 경계의 재조정 등으로 인해 재설치된 표지들이 있었으며 총 647점의 경계점표지 중 91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경계점표지의 망실이 우려되거나 유지관리를 요하는 것은 약 30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재조사에서 경계점표지의 관리·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재질의 적용, 락카 표시의 정형화, 표지 매설비율을 높이는 방안, 영구표지 설치, 경계점표지 설치의무 면제 등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의 경계점표지는 획일적인 표지설치를 지양하고 지상 환경에 따라 적절한 기술적 수준에서 표지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경계점표지의 종류
3. 사례지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
4.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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