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에 따른 예비시나리오 분석

황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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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욱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52 - 7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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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한·일 간 갈등은 근래에 들어 점차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도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되 대내적으로는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는 국토고권을 확고히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부유물의 설치와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해양부유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외교적 입장, 지정학적 입장과 생태·환경적 입장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예비시나리오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접근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독도를 둘러싼 법리적 갈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와 외교적 사실을 개괄하면서 독도의 기능강화가 끼칠 영향과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둘째 단계에서는 지정학적 고찰을 통해 ‘국경지역’으로서 독도와 주변 해역이 어떠한 가치를 띠고 있나 살펴보며, 셋째로 자연·환경적 고찰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이용과 같은 특정의 행위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사회적 파급현상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도 자체에 대한 영구적 시설물의 설치로 인위적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평화적 이용증진과 홍보효과가 큰 지배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독도 주변의 해양을 기반으로 임시가설물에 해당하는 부유물 설치와 이용방안이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The diplomatic dis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island Dokdo has recently been assuming a graver complex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solutions to the issue externally by devoting efforts to keep up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dialogues and internally by strengthening the role the island itself can play in consolidating Korea’s dominium. To Korea, solidifying sovereignty over Dokdo is equivalent to securing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for its territorial supremacy.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takes a technical approach on how to install and use marine floating particles around Dokdo. Since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uch particles is likely to be premised upon political, diplomatic, geopolitical,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those perspectives are foremost considered. In other words, preliminary scenarios have been methodologically used for this study’s analysis.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thus reviews previous studies on juridical conflicts surrounding Dokdo and how historical and diplomatic issues have proceeded so far in order to anticipate what sort of effect may be brought by strengthening Dokdo’s functional role. The study’s second step considers geopolitical factors by examining the value of Dok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as a border area. The third step takes natural and ecological aspects into consideration by predicting and estimating the social ripple effect that may occur from developing and using the island. All these steps are ultimately a process of searching for a solution that promotes peaceful use of the island and contributes to consolidating Korea’s dominium while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damage that may occur by installing permanent floating particles at Dokdo. The study’s conclusion covers issues to be primarily considered when temporarily installing and using marine floating particles around Dokdo that could open new prospects for the peaceful use of Dokdo.

#독도 #예비시나리오 분석 #해양부유물 #국토고권 #평화적 이용 #Dokdo #preliminary scenario analysis #floating maritime facilities #territorial sovereignty #peaceful use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갑식.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현대북한연구. 2012

최병학.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지욱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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