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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 - 34 (32page)
DOI
10.35505/slj.201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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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could violate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refore, nations regulat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o minimize property rights violations. The tax appeal system includes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and interests. This system offers opportunities for the taxation authority to self-annul the assessment on the taxation. The current system of tax appeal exists pre-taxation review program and the system of formal objection,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the system of appeal to tax tribunal.
However, Due to the multi-level structure of taxation authority’s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and interests, concerns of inefficiencies in administrating. Therefore, to remedy the rights of taxpayers effectively,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legal structure is requested.
First, The pre-taxation review program should be activated. Need to expand the target of claims. In addition, The extension of the billing period is requested. The legalization of effect of decision is requested. Because this program saves the litigation expenses and can be shortened the action time.
Second, The system of formal objection should be abolished. There"s a huge overlap between The pre-taxation review program and The system of formal objection.
Third, The system of appeal to tax tribunal and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should be integrated.
Fourth, In order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tax case, Tax Court is required for the installation.

목차

Ⅰ. 서언
Ⅱ.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Ⅲ.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
Ⅳ.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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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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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누11050 판결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초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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