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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형의 변화 속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가 되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지속적 증가라는 현상을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저하라는 점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시행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에 순응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이익이 직결되는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함으로써‘국익’과‘선진국’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 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말미암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표를‘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둠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적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원조 예산 증액이 국회의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공적개발원조와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III.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변화
IV. 공적개발원조 예산 분야에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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