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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7
- 수록면
- 267 - 295 (29page)
- DOI
- 10.16881/jss.2014.07.25.3.2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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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장항제련소(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서 배출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친 이차적 피해와 그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장항제련소 사례는 환경오염의 이차적 피해가 단순히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차적 피해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민들은 치명적인 신체적 건강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농작물 피해, 자급자족 경제의 붕괴, 이주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라는 다양한 오염피해에 노출되었다. 2009년 정부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토양정화라는 물리적 환경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기업 또한 지방정부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통해 자신들이 토양오염의 가해자가 아닌 지역발전의 주요한 행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약한 피해주민운동은 기업과 정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즉 물리적 환경복구가 중심이 된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책의 한계, 기업의 책임회피 전략, 약한 피해자운동 등으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삶이 원활하게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연구방법과 조사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4. 장항제련소 토양오염의 진행과 오염상황
5. 토양오염의 이차적 피해 양상
6. 복구과정에서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대응
7. 복구과정의 문제점
8.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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