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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3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75 - 204 (30page)
DOI
10.16881/jss.2014.07.2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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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에 있어서의 이민?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한 사회통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한국의 이민자 혹은 이주자 및 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로 통합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통합이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첫째, 현재 2단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민?다문화 정책추진체계 단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다양한 법령 등을 보다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방향으로 단일화하거나, 통합된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중복시행을 예방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조정과 협력이 강화되는 관련 위원회의 통합을 통한 일률적인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적인 추진체계마련을 통해, 그 기반 아래에서 이에 적합한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본고의 이러한 이민 및 다문화 정책 관련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전략 제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한국 이민 및 다문화정책과 이론적 배경
3.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과 추진체계 분석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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