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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속에서, 회사나 회사 임직원들의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형사제재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위법행위 발생시 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은 법위반 행위의 예방을 통해 경쟁당국의 조사나 제재에 따른 과징금,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현황, 유사제도와의 관계 및 관련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며,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확산된다면 관련 법 준수 문화 확대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및 경쟁당국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본고에서 이에 관한 분석을 고찰해 보며, 더불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해 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확산된다면 관련 법 준수 문화 확대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및 경쟁당국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본고에서 이에 관한 분석을 고찰해 보며, 더불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념
Ⅲ.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비교법적 고찰
Ⅳ. 현행제도상의 문제점과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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