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최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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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26 - 24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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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식품행정의 핵심은 안전에 귀착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식품이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 식품행정은 일반행정분야와 다른 일상성, 민감성, 유해성, 높은 이해갈등이라는 4가지 특징을 갖는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법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 법률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각 식품분야별 법률들로 구성된다.
최근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의 핵심은 리스크의 통제이다. 이는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구체화되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허가, 검사, 사전적 기준 및 규격의 제시 등이 이루어진다. 식품안전규제의 특징은 법률상 재량권의 부여와 행정영역에서의 재량권의 확보이다. 이는 식품안전규제가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 속함에 따라 판단여지의 영역이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에 부합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량영역의 확보는 행정권의 개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행정청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 직업영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의 자율적 매카니즘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개입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이며, 개입수단 면에서는 최소침해와 수단의 적합성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청의 개입수단은 허가, 검사, 폐기, 허가취소 등이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최근 식품안전관리의 주요한 이슈이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관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국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에 미치는 새로운 안전관리기제가 필요하다. 한편,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역시 안전관리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함에 따라 관련 규제의 근거법령 역시 다양하며, 이를 주관하는 부처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식품의 섭취의 과정에서는 모든 식품분야가 통합된다는 점, 그리고 각 부처별 권한의 분산은 식품위해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을 하기에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이 용이하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식품관련 법률의 소관을 대부분 새롭게 확대 개편된 국무총리실 소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였다.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에 의한 행정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주도적 안전관리에 민간주도적 안전관리가 혼합되고 있다. 소비자 참여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관련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특정영업자 또는 식품에 대해 행정청에 검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행정청의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 식품의 수입은 보편화된 현상이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와 달리 안전관리에 지역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간 강화된 협력체제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지 생산지에 대한 실사공조, 정보의 공유와 교류 나아가 공동검사, 상호인증 및 안전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re of food administration these days concludes to safety, which is dealt as a main policy task in various countries. This is because food safet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ives and health of citizens. Food includes all things people eat except for medicine or drugs. Food administration exhibits four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general administrative sectors, which are commonness, sensitiveness, harmfulness, and high conflict of interests. The legislative system of food safety control in Korea is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nd Food Sanitation Act, and is composed of related laws in each food sector such as th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The core of food safety regulations these days is risk control. This is crystallized into the advanced prevention principle, and pursuant to such principle, activities such as permission, inspection, and proposal of advanced criteria and standards are conducted. The two characteristics of food safety control are the grant of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law and the procurement of discretionary power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This is because food safety regulations require room for judgment as it pertains to a relatively specialized area, and also require measures conforming to various situations. However, abuse of deviation by exercise of excessive discretionary power may result in illegality.
Procurement of areas for discretionary power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tervention by administrative power. When there is excessive interven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reedom of employment activities may be infringed while hindering the self-regulating mechanism of the market at the same time. However, failur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exercise its obligation to intervene even when such obligation is acknowledged may give rise to the issue of state compensation. In the end, the standard that may be suggested as the legal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o intervene is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infringement should be minimized and a suitable method of infringement should be met regarding the methodology of intervention. The intervening methods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e permission, inspection, disposal, and cancellation of permission.
Regulations on imported foods are a major issue in food safety control these days. Although safety inspection is conducted during customs, some criticize that such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guarantee safety. Thus, a new safety control mechanism is required that affects the series of procedures, including the production stage at a local site and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s on food also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rea of safety control.
Since food comprehensively includes various sector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and livestock products, laws becoming the basis of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agencies supervising such regulations accordingly are diverse. However, people constantly point out the fact that all food sectors are integrated in the process of the intake of food and the issue that dispersion of agencies disallows efficient measures against food danger. However, integration is not easy due to the intens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gencies. In Korea, with the st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2013, the control of food safety laws were mostly unified und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 agency under the newly expanded and reorganized Prime Minister’s Offic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by consumers is being rais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food sector. Administration-led safety control is being mixed with privately-led safety control as consumers directly participate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For consumer participation,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n food safety. To resolve such asymmetry, disclosure of information own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ing to food should be provided as a presumption. By applying such,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has drastically expanded the scope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wn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a system where consumers may directly participate based on information disclosure, consumers may request for inspection to an administrative agency regarding a certain food item or particular business. In addition, a system that allows consumers to participate in hygiene inspec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s provided.
Import of food is a generalized phenomenon these days. However, there is a territorial and systematical limitation to safety control for imported food, unlike domestically produced food products.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 an enhanced cooperative system between nations exporting and importing food is required. Specific methods such as cooperation in due diligence at a local production site, information sharing, joint inspection, mutual certification, and joint research on safety may be implemented.

#식품(Food) #식품안전(Food Safety) #식품위생(Food Sanitation) #안전통제(Safety Control) #규제(Regul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식품안전관리의 특징과 법제도의 구조
Ⅲ. 규제제도의 쟁점 검토
Ⅳ. 식품안전관리 조직과 권한의 배분
Ⅴ. 정보공유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참여
Ⅵ.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국제적 협력의 강화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명철 / 2007 / 식품법 / 교문사

2. [기타자료] - / 2013 / 2013년 업무보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3. [보고서] - 유진식 / 2009 / 식품·위생 정책·법제 정합성 연구-식품위생법을 소재로 하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수 / 2010 /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조직과 법적 체계 / 토지공법연구 49 : 433 ~ 456

5. [보고서] - 이세정 / 2009 / 식품·의약품 안전관련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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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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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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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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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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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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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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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1]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들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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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으며( 제1조), 한편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도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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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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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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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필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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