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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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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김린
사회보장법연구
2014
.06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4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4
.03
직접고용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4
.0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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