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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김린
사회보장법연구
2014
.06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4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4
.03
직접고용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4
.0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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