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한 소고

장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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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서희 (법무법인 나눔)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18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61 - 1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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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 해체를 비롯하여 8개 피고 스튜디오들의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가리킨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8개 스튜디오들의 셔먼법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한 민사소송의 상소심 판결에 해당한다. 원심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뉴욕연방지방법원에 환송되었으며 각 피고 스튜디오의 동의판결을 통해 절차가 최종 종결되었다.
연방대법원은 가격 담합, 부당한 런&클리어런스 합의, 블록부킹, 독립극장 차별 등 피고 스튜디오들의 당시 거래 관행이 셔먼법을 위반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인정했고, 특별히 5대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이 피고들의 독점 수단이 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불법 상태의 제거를 위해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다.
수직통합 구조가 해체되면서 스튜디오의 경영이 위축되었고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전후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극장 영화의 인기가 폭락하면서 관객 수가 급감했고 극장을 매각한 스튜디오들이 제작을 축소하면서 미국 영화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침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많은 독립제작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보다 특색 있고 뛰어난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미국 영화는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크게 진일보하였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하에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전과 달리 수직통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파라마운트 동의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스튜디오들은 법원에 대해 극장 취득의 승인과 동의판결의 면제를 구하는 사법 절차를 진행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영화산업 환경의 변화와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결국 파라마운트 피고들의 수직통합을 허용하였으며, 워너브라더스나 로우스 등의 피고 스튜디오가 수직통합과 관련해 부담하던 제약 역시 면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파라마운트 판결은 현재에도 유효한 지위에 있으나 피고들에 대한 제재 처방을 규정했던 동의판결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스튜디오의 수직통합에 대한 법무부와 연방지방법원의 태도 변화는 산업 환경의 변화 및 달라진 경쟁 정책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1940년대 당시 연방대법원이 수직통합 해체를 명한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영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보장이라는 목적과 그 가치는 여전히 건재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aramount Case” historically and legally up to 1990s.
On 3 May 1948, the U. S. Federal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Paramount dependents who were Hollywood studios violated Sherman Act by vertical integration, blocking booking and so on. The court also ordered the Paramount dependents to prohibit from their activities unreasonably restraining competition, and to divest five major studios of theaters. According to the court decision, each of the Paramount dependents finally signed the Paramount consent decrees.
Under the Paramount decision, Hollywood studio system was weakened and studios decreased film production and concentrated on distribution instead in the decline of a motion picture industry. With more independent film makers entering the film industry than before, the number of independent films with value produced outside of studios were increased.
Under Reagan"s laissez-faire attitude in 1980"s, the U. S. Department of Justice (the “DOJ”) reviewed the Paramount decrees and declared that it would no longer enforce the decrees due to the critical change in the film industry. The Paramount dependents sought to petition for relief or termination of the decrees with the support of DOJ. The court vacated the Loew"s original consent decrees and other restrictions in 1992. The vertical integration in the film industry has been officially approved in the United States till now.
Economists, especially the Chicago school, have criticized the Paramount decision sharply arguing that the divorcement resulted in the decline of the film industry through decreasing studio"s efficiency and business profit. They, however, ignored a very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the cinema in the United State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ntemporary vertical integration means overturning the 1948 Supreme Court ruling or devaluates the value of the Paramount decision.

#파라마운트 판결 #수직통합 #셔먼법 #스튜디오 시스템 #동의판결 #법무부 독점금지국 #Paramount Case #vertical integration #studio system #ShermanAct #DOJ #consent decree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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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상현 / 2008 / 수직통합과 경쟁제한성 판단-봉쇄효과를 중심으로 / 경쟁저널 (1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학수 / 2009 / 경쟁법의 적용과 경제적 효율성 : 거래비용의 문제 / 저스티스 112 : 323 ~ 35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훈 / 2013 / 국내뉴스-구세주 될까 / 씨네21 (9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종 / 2007 /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기본체계에 관한 연구 / 강원법학 24 : 51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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