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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집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29 - 3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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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0년대 초기 중점정책이었던 종합제철 건설에서 독일을 끌어 들여 미국을 자극하는 경쟁전략을 만들어 갔다. 이런 속에서 미국정부는 단기적으로 미국기업들을 통해 이를 견제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을 포기시키고 미국철강을 수입하도록 하는 상호분업적 한미산업구조를 만들려고 하였다. 결국 한미갈등 속에서도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노동집약적 공업 우선, 자유시장이론에 입각한 정부역할 제한과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취소 등 민간기업인 보호, 그리고 안정경제정책 우선 등 미국 정책방향과 전략을 관철시켰고 이는 이후 한국산업과 경제정책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영향으로 종합제철 건설계획은 일단 삭제되었지만 한국정부의 계속된 관련국 상호경쟁유도 전략은 이후 필수적이었던 대외자원 이용 산업육성정책에서 주요 전략으로 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독일, 미국간 상호견제와 경쟁 유도
Ⅲ. 미국: 자유시장이론과 비교우위이론 실현 추구
Ⅳ. 한미충돌과 대응: 미국 대한정책의 관철과 건설계획 중단
Ⅴ. 요약 및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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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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