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법에 대한 소고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법에 대한 소고

손영화;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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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95 - 33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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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권력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 속에 너무 강한 규제를 경제에 가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입법작업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과잉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은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그 보정기능으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현상을 규제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시장의 실패보다도 더욱 안 좋은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될 수 있음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그리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의 정도를 지나친 과잉규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각 법률상 본래 목적하였던 바를 지나쳐 경제에 대한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We tried to think abou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legislative regulation to corporate normal business activites. Adjustment and regulations on economy, can know that the state has intervened as a correction function for market failure. When the restrictions phenomenon of economic are very hard, it is not better than the market failure, it should be noted also tha t could be the so-called government failure.
Specifically, we had studied 5 problems there is a risk of over-regulation by law. To the conclusion, we pointed out the problems easily.
First, the revised Antimonoploy Act of 2013, no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y undue regulations on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the corporate group, to regulate even reasonable internal transactiosn.
Second, business system suita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be used as a barrier to entry. And this system possibly ignores the autonomous purification function or autonomous adjustment function of the economy. The need for such a strong and effective regulaton is questionable.
Third, the regulation of our country for unfair trade practices is the best perceiving strong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Thus, a strong regulatory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o suppress the rational economic activity rather than protect the victims of unfair trade practices. There is a need to search a reasonabl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Fourth, large scale distributors has a dominant bargaining position on trading. Then in order to protect the seller, Large Scale Distributor Act was enacted. If large scale distributors take advantage on the contract, so the distributors have get the goods at a low price to sell quality products to consumers by the cheap price. This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If it is results in a consumer interests, he considered unfair conduct this is not reasonable.
Fifth, the domestic SSM is under various operating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Do not approach within 1km traditional market. Two days for the month is not sales mandatory. Opening hours are limited from midnight to 10:00 am. It is legislation that have been made to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alley trade area from large companies. However, not be have benefited tradition trade area alleys and dometic trade area substantially, and foreign SSM is benefiting. It is questionable that the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not reasonable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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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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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 20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영화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57 이용수 2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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