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조시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시현 (建國大學校)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49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19 - 14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부정에 이어 이를 역사문제로 치부하고 사실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이 역사만이 아니라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위안부’ 문제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밝혀진 사실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이 법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책임의 유무와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실에 대한 법적인 이해내지 평가는 결정적이다. 법적 책임의 전제로서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회고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에 법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가하는 실천적인 의미도 가지게 된다. 또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법이 현실에 있어서 왜 적용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법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벗어나 법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역사 차원에서 포괄하는 작업은 ‘위안부’들의 실상에 대한 현상적인 이해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났는지 원인에 대한 이해로 진전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 또한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가 ‘위안부’들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공분은 적어도 조선시대 이래로 형성된 성폭력과 인신매매에 관한 법의식의 연속으로서 세계인의 의식과 합류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확립은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공통규범을 확인하는 장이 되고 이러한 규범은 다시 한일관계는 물론 변동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미래와 법치주의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While continuing to deny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deny the factual existence itself by characterizing the issue as a matter solely for historians and experts.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point that the nature of the issue is a legal matter as well as a historical one,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the issue. Such an application is not merely confined to judgment as to the illegality of the established facts. In the practice of various courts and tribunals, historical backgrounds or contexts have been frequently questioned, and the legal understanding or evaluation of a particular fact is critical in the 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and its contents. The examination of facts as a premise of legal responsibility has not merely the retrospective meaning, but the practical one as to how to intervene in a legal way in the present reality.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the truth revolving around the law by ascertaining that the law had been actually in existence at the time of wrong-doings and by inquiring into the reason why the law had not been observed in reality. The endeavour to enclose the social and political meaning of law at the level of history beyo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sitive law will make it possible to reach an understanding as to the causes such as how and why such things occurred apart from the phenomenological one, leading also to in-depth debates on the settlement of the issue. Public indignation at the acts perpetrated to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must be understood as a continuation of legal consciousness as to sexual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formed since the Chosun Dynasty at least, concurrent with that of the modern Western ‘civilized’ States.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will become a venue for confirming the common norms that hold such atrocities wrong, and such norms in turn will bring forth the concrete picture of the future based on the respect of human rights of victim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gime of East Asia as well as in the Korean-Japanese relationship.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가책임 #역사와 법의 관계 #국제법사 #공창제 #법의식 #피해자의 권리 #인신매매 #약인약매인 #과거청산 #국제관계와 법치주의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tate responsibility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history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public brothel system #legal consciousness #victims' rights #human trafficking in the Chosun Dynasty #dealing with the past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만길 / 1997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 역사비평사 : 11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숙 / 2012 /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 젠더리뷰 26 (가을) : 46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태 / 2014 / 역사와 안보는 분리 가능한가: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 창작과비평 (봄) : 380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1992 / 정신대대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37 (2) : 19 ~

5. [단행본] - 김명기 / 1993 / 정신대와 국제법 / 법지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시현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2,9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이지영 한국정치학회보 2013 .1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都時煥 국제법학회논총 2008 .12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박정애 사학연구 2015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성

김희강 아세아연구 2010 .09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검토

김영석 이화젠더법학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