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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25 - 2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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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거사청산론의 정의 개념을 둘러싼 찬반 논쟁 속에 담겨 있는 정치사상적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현대정치의 사상적 의미를 탐구하는 ‘사상화’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사청산론자들의 주장에 담겨 있는 정의 개념의 구체적 내용과 함의를 분석한다. 둘째, 이들의 정의론의 배후에서 묵시적 가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본주의 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셋째, 보수언론과 보수주의 논객들의 문건을 토대로 과거사청산 반대자들의 정의론을 ‘결과로서의 정의’ ‘실정법적 정의’ ‘상대적 정의’로 나누어 그 각각의 의미를 검토한다. 넷째, 찬반논쟁이 정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논구를 결여한 채 색깔론이나 정치적 음모론으로 진행되었던 원인을 한국사회의 지적 풍토, 그리고 근본주의적 정의론의 유산에서 찾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의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1) 한국 현대정치의 사상화
2) 과거사청산론자의 정의 개념
3) 과거사청산 정의 개념의 배경: 근본주의
4) 과거사청산 반대론자들의 정의 개념
5) 정의 논의의 빈약성: 이념적 자화상
6) 실현 가능한 정의 개념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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