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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 - 760 (7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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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부 형사사법의 선진화와 ‘자유와 안전’ - 사회이론적 및 규범이론적 관점]
제1장 서언
제2장 정보기술의 발전과 형사사법
제3장 정보기술에서 감시기술로? - 기술발전과 법질서
제4장 안전의 사회학
제5장 헌법학적 논의 지평에서의 ‘안전과 자유’
제6장 소결
[제3부 첨단과학 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제1장 서언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구체적 내용
제3장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일반론
제5장 첨단과학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6장 소결
[제4부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
제1장 위치정보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장 외국의 입법례
제3장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활용 현황
제4장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비 방안
[제5부 RFID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제1장 RFID의 기술적 이해와 적용분야
제2장 우리나라의 RFID 기술 관련 법규 현황
제3장 주요 국가의 RFID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제4장 RFID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및 대응방안
[제6부 CCTV 시스템의 형사정책적 활용]
제1장 CCTV의 개념과 기능
제2장 CCTV 관련법규와 설치 · 운영 · 분석 현황
제3장 CCTV 주요국가 관련현황 검토
제4장 CCTV 활용의 형사법적 정당성과 유용성 검토
제5장 CCTV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비방안
[제7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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