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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에 시행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한계를 ‘미니개혁’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한계의 원인을 제도도입 당시 정책토론과 정책결정과정의 배경으로부터 파악해 보고, 이러한 비판적 판단 위에서 개혁내용들을 급여의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2008 개혁”이 미니개혁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정책결정과 제도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즉 정책방안에 대한 이견의 대립과 오랜 논쟁에서 오는 개혁의지의 피로감 그리고 당시 개혁압력을 규정하는 경제ㆍ사회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혁의 내용을 급여와 재정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결국 “2008 개혁”은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연대적 부분보장의 확충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절감적 구조개혁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지만, 급여수준의 현실화와 급여제공 과정의 개선을 넘어서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혁(예컨대, 장기요양필요성 개념의 전반적 수정이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제도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미니개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독일동향을 확인하면서 오늘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도입배경
Ⅲ.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개혁 내용
Ⅳ. 개혁에 대한 평가
Ⅴ.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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