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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3
- 수록면
- 135 - 164 (30page)
- DOI
- 10.15300/jcw.2014.4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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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의 차이를 검증하고, 지역별 소득분위 점유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과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세대의 자격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인정 등급별로 인정자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평균비교(ANOVA, ANC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인정세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하여 지역유형과 소득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자 세대의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액 평균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 2, 3분위 대상자들은 4분위와 5분위 계층보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지역별 인정세대의 소득수준(소득분위 점유율)이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2,3분위 인정세대가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도시의 2분위, 중소도시지역의 소득분위 3분위 비율 증가가 서비스 이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도시 소득분위 2집단과 중소도시의 소득분위 3집단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경감대상 확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본인부담제도 폐지방안도 검토할것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기기간 설정, 등급판정 정확도강화 등의 대안을, 본인부담제도 유지 시에는 1일당, 월당 소액(1000원에서 월 3만원 이하) 부담 안과 소득분위 2분위, 3분위까지 본인부담감경(50%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Ⅲ. 분석대상 및 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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