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불능으로 인한 집단적 절차의 일반 구조

미쉘 그레그와; 남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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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미쉘 그레그와 (브뤼셀자유대학) 남궁술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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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우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정적 사실에 위협을 받는다.
악의적 채무자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재산)의 보호로 불리는 여러 소권(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허위표시 확인소권, 절대적 무효청구소권 등)과, 벨기에 담보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의 원칙’으로 대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은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원칙은 ‘물상 의무’(obligation propter re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는 현존 재산뿐 아니라 장래의 재산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담보법 제7조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물론 강제 집행 시에 그의 소유로 될 재산도 채권자의 추급에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일반적이긴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여러 예외가 있다. : 일반 또는 특별 압류 금지 재산, 재산 분할의 기법, 벨기에 공법상 법인 또는 외국 기관의 집행 면제 특권 등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동일 채무자의 현금화된 적극재산 총액의 분할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위협을 받는다.
담보와 ‘평등성의 원칙’ 그리고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핵심 문제는 물적 담보의 실행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인적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등성 원칙이나 채무자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과는 부딪히지 않는다. 담보법 제8조는 《채무자의 재산은 그의 채권자들의 공동의 질물이며,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전반부는 통합 예속의 원칙을 의미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즉 이 재산은 그에 대한 모든 채권의 변제에 제공된다.
제7조를 위반한 것은 제8조의 후반부이다. :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법률은 여기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가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비례로 할당된다. 각 채권자는, 자신에게 부여될 몫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불능 위험을 감수한다.

Le creancier est, d’une part, menace par le fait de son debiteur, dont il subit l’eventuelle inexecution des obligations.
Contre le danger que represente le mauvais debiteur, le creancier est premuni par les actions dit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ctions paulienne, oblique, en declaration de simulation, en annulation pour nullite absolue) et par le principe de la sujetion uniforme des biens du debiteur a la satisfaction de ses creanciers, depose a l’article 7 de la loi hypothecaire.
La sujetion uniforme des biens du debiteur n’a lieu qu’a l’egard du debiteur engage personnellement. Le principe ne trouve pas a s’appliquer en cas d’obligation propter rem.
La sujetion uniforme englobe tous les biens meubles et immeubles.
En precisant que repondent des engagements du debiteur, non seulement les biens presents, mais aussi les biens “a venir”, l’article 7 de la loi hypothecaire entend soumettre aux poursuites du creancier, non seulement les biens dont le debiteur etait proprietaire au moment ou il a contracte mais encore les biens qui seront sa propriete au moment de l’execution forcee.
Cependant le principe de la sujetion uniforme souffre plusieurs exceptions: les biens insaisissables en general ou en particulier, les techniques de division du patrimoine, les immunites d’execution 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belge ou relevant d’Etats etrangers.
Le creancier est menace, d’autre part, par les autres creanciers de ce meme debiteur, auxquels il se trouve confronte lors de la repartition du produit de realisation des actifs.
Le probleme essentiel de la rencontre de la garantie avec le principe d’egalite et avec les regles de la liquidation collective du patrimoine ne se manifeste que lors de la mise en oeuvre des garanties reelles. Les garanties personnelles, quant a elles, ne se heurtent, en general, ni au principe d’egalite ni aux regles regissant la liquidation collective du patrimoine du debiteur.
L’article 8 de la loi hypothecaire enonce que “les biens du debiteur sont le gage commun de ses creanciers, et le prix s’en distribue entre eux par contribution”.
La premiere partie de cette disposition rappelle le principe de la sujetion uniforme. Puisque le debiteur est tenu de ses obligations sur tous ses biens, il va de soi que ces biens servent au paiement de toutes ses creances.
C’est la seconde partie de l’article 8 precite, qui vient deroger a l’article 7 : “… et le prix s’en distribue entre eux par contribution”.
La loi exprime ainsi le principe de l’egalite des creanciers. Le prix des biens du debiteur sera reparti entre ces derniers au marc le franc, chaque creancier supportant, dans la proportion de ce qui lui est du, le risque d’insolvabilite du deb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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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Cabrillac / 1990 / Droit des sûretés / Litec

2. [단행본] - Stranart / 1984 / ≪Rapport de synthèse, Les sûretés≫, Colloque de Bruxelles / Feduci

3. [단행본] - Stranart / 1992 / Les sûretés

4. [단행본] - Cabrillac et Mouly / 1990 / Droit des sûretés / Litec

5. [단행본] - T’ Kint / / Sûretés et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de poursuite des créanciers / Larcier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미쉘 그레그와

소속기관 브뤼셀자유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1

남궁술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2 이용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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