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07 - 24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규제재량을 다루고 있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2007년 11월 28일 판결에서 처음으로 규제재량(Regulierungsermessen)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행정재량 내지는 계획재량에 대비되는 특수한 재량이 규제행정법에 있는지, “규제재량”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2008년 3월과 이후의 판결에서도 연방행정법원은 규제재량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도 2011년 12월 8일 결정에서 연방행정법원의 규제재량논리를 승인하였다. 이것이 규제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통제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어쨌든 위 사안들에서는 규제재량에 관한 위 판결들에서 보듯이 연방행정법원은 규제결정에 대하여 계획재량의 형량하자론에 비추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법원통제밀도의 축소가 확인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연방행정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규제재량에 관한 판결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한다. 특히 규제재량을 기존의 재량과 판단여지, 계획재량으로 구분하는 3분법의 체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부분의 불확정개념과 법률효과부분의 재량을 구분하고 이에 더하여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규범구조가 아닌 목적과 수단의 규범구조 하에서 계획재량을 인정하는 종래 3분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본다. 이와 함께 융합규정(또는 결합규정)의 문제, 최종결정 권한의 수권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한편 법원통제밀도와 관련하여서는 기능적 면에서의 한계 논의가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규제재량의 하자에 대하여 계획재량의 형량하자론을 유추하는 것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법원통제밀도는 법치국가원리 및 권력배분관계, 민주주의원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규제재량과 관련한 일반화의 오류와 유럽화의 경향을 지적한다.
#규제재량 #행정법원의 통제 #계획재량 #통제밀도 #규범적 수권론 #Regulierungsermessen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Planungsermessen #Kontrolldichte #Normative Ermächtigungen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법에서 규제와 규제재량, 법원통제의 의미
Ⅲ. 규제재량개념의 발생
Ⅳ. 규제재량의 논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1981 / 행정법에 있어서의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 / 경희법학 17 (1) : 19 ~ dbpia 2. [단행본] - 김남진 / 1982 / 판단여지와 행정예측 -서원우교수의 논문과 관련하여- / 고시계 : 79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4 / 재량행위의 통제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분석 / 성균관법학 16 (3) : 171 ~ 192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유환 / 2012 / 행정법과 규제정책 / 法文社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金裕煥 / 1992 / 美國行政法에서의 規制法規解釋과 規制裁量統制 : 韓國的 狀況에의 應用의 摸索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7 전원재판부

    자동차대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대여업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대여업 등록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임의적 취소제도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등록기준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60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

    자세히 보기

  • 창원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허가한 점, 건축허가신청을 불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 결정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16291 판결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은 그 내용과 방법, 지향하는 이념,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정도, 정부의 통일운동 억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화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적 하도급거래방안을 중심으로
박정구 동아법학 2014 .02
종합건설면허대여에 의한 하도급판례연구
구재군 한양법학 2010 .0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현황과 보완방향
이종광 건설경제 2010 .09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 3의 길 : EU의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 한국사회학 2006 .04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송시강 행정법연구 201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37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