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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중점연구2013-21]경상남도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236 (2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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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청렴정책은 반부패와 같이 법적 위반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로부터 윤리적?도덕적 개념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적인 행태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글로벌화, IT기술 도입 등으로 더욱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패 범위와 수단도 교묘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청렴을 강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을 가름할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청렴도 향상은 지방자치 성숙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내외적인 이미지 악화와 공무원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렴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경상남도는 2013년도 상반기에 청렴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청렴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민?공무원 간 인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결과는 건축?토지, 공사, 용역 등 고질적으로 부패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한정된 행위가 아니라 공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태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청렴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사례와 같이 청렴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공무원 양방이 청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형성이 필요함
○경상남도는 단기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중복적이고 단절적이며 네거티브적인 시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나, 청렴도 강화 및 향상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상남도내의 제도?문화?환경 등을 재점검하고 정책개선 및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야 함

목차

[표지]
[발간사]
[요약 및 정책제언]
Ⅰ. 요약
Ⅱ.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청렴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렴정책의 개요
제2절 청렴정책의 동향 및 청렴도 평가제도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제3장 경상남도 청렴정책 현황]
제1절 광역자치단체 윤리·청렴 관련 제도적 현황
제2절 경상남도 청렴 현황 및 청렴정책
제3절 경상남도 청렴도 평가 현황
[제4장 청렴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국외사례
제3절 시사점
[제5장 경상남도 청렴정책 관련 인식분석]
제1절 설문분석 개요
제2절 도민과 공무원간 인식조사 비교 분석
제3절 청렴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청렴정책 개선방안]
제1절 경상남도 청렴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2절 경상남도 청렴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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