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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 - 16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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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이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로 정직?신뢰?공정?객관?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
○ 국내 청렴관련 법률로는 부패방지법?국가공무원법?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정책으로는 감사?감찰?부패영향평가?명예감사관제?청렴옴부즈만제도 등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렴도는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총 183개국중 43위, OECD 34개국중 27위이며, 아시아국가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여 중하위권에 속해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목표를 국가청렴도 5점대 후반?30위권 중반으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국제반부패지수 및 평가제도 개선, 기업 투명성 저해분야 평가와 광역자치단체 청렴도에 주민평가 반영 및 고위공직자 평가지표 재구성 등을 추진하고, 평가일정을 공개하여 평가준비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국내 청렴도 조사에서 2011년 광역자치단체 평균(8.46점)에서 경상남도는 8.33점으로 13위이고, 시부는 전국 68개중에 50%가 57위 이하, 군부는 78개 군중에서 50%가 40위 이하로 조사되어 청렴도 개선이 시급함
○ 경상남도는 외부청렴도의 공사?관리 및 감독(6.15점), 내부청렴도의 업무지시 공정성(7.13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평균에 미달분야는 공사?감독 및 관리분야?소방검사?비영리 민간단체등록?농수축산물 검사?예산집행 등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는, 첫째 정책유지-확대-개선-신규등 장기적 관점에서 청렴 정책을 체계화하고, 둘째 국내외 기준에 맞는 경상남도의 청렴지표를 개발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청렴도를 동반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셋째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청렴도 인식을 개선하고, 넷째 충실한 청렴정책 현황 자료공개 및 도민 부패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민 인식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청렴관련 법률로는 부패방지법?국가공무원법?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정책으로는 감사?감찰?부패영향평가?명예감사관제?청렴옴부즈만제도 등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렴도는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총 183개국중 43위, OECD 34개국중 27위이며, 아시아국가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여 중하위권에 속해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목표를 국가청렴도 5점대 후반?30위권 중반으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국제반부패지수 및 평가제도 개선, 기업 투명성 저해분야 평가와 광역자치단체 청렴도에 주민평가 반영 및 고위공직자 평가지표 재구성 등을 추진하고, 평가일정을 공개하여 평가준비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국내 청렴도 조사에서 2011년 광역자치단체 평균(8.46점)에서 경상남도는 8.33점으로 13위이고, 시부는 전국 68개중에 50%가 57위 이하, 군부는 78개 군중에서 50%가 40위 이하로 조사되어 청렴도 개선이 시급함
○ 경상남도는 외부청렴도의 공사?관리 및 감독(6.15점), 내부청렴도의 업무지시 공정성(7.13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평균에 미달분야는 공사?감독 및 관리분야?소방검사?비영리 민간단체등록?농수축산물 검사?예산집행 등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는, 첫째 정책유지-확대-개선-신규등 장기적 관점에서 청렴 정책을 체계화하고, 둘째 국내외 기준에 맞는 경상남도의 청렴지표를 개발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청렴도를 동반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셋째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청렴도 인식을 개선하고, 넷째 충실한 청렴정책 현황 자료공개 및 도민 부패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민 인식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1. 청렴정책의 개념 및 국내외 현황
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 현황 및 평가 결과
3.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4. 경남도의 청렴평가 현황과 추진시책
5. 경남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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