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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법상의 시가규정
Ⅲ. 부동산 시가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입법례
Ⅴ. 부동산 시가규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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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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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39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보충적 평가방법들 간의 우선적용에 있어서 더 높은 가액을 그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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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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