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송일호; 이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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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호 (동국대학교) 이계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57 - 4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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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 ?起)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Through a Chinese rise, Chinese dream is actualizing as the world"s great power. According to outlook of World Bank and IMF, Around 2030 China will be a great power bigger than America"s economic power. The rise of China will give a huge impact to the whole world. China expands her influence through a global manufacturing base and a global market. To actualize "Peaceful Rise" Strategy, China has many constraints. Chinese society is facing many difficult social problem due to side effects of a rapid development. Such as the spread of corruption, the severity of wealth gap,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ergy shortage. Internationally there are containment from hegemon so-called "China threat" dispute, Taiwan issue and territorial disputes. Western countries are hostile to China for two reasons. Based on expectations, one is China"s socialist system and the other is the rising China which will compete for supremacy with Europe and America. Recent emergence of Chinese nationalism and the containment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also serious limiting factors.
Domestically they have the rampant corruption in the bureaucracy, weakened capacity of Communist rule, wealth disparity due to the discriminator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riousness of rural problem, social instability,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eastern coastal areas and western inland areas, ethnic minorities problems, the constra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due to lack of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constraints. Like the former Soviet Union, China may face a dismantlement. After the rise, China may encounter possibilities of a war between great powers or a collapse of Chinese society caused by deepening internal conflict. Serious economic polarization would make peasants and urban workers, who are social vulnerable people, to turn their back to communist party and threaten the justific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will think internal system security threat is more formidable risk factor than a system security threat from the hegemon. The decline of great country comes from internal reasons rather than external reasons. To achieve peaceful rise, unification with Taiwa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aiwan issues are complex problems which equipped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Lack of energy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will bring economic crisis to Korean enterprises. Important influence to Korean economy will be a changeover of the method in economic development. It will turn the balance of investment and consumption, GDP-centered growth to consumption and environment-centered growth. Services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environment, culture,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ill grow. Change in China"s growth model will give a great challenge upon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in Korea. Korea should reduce the portion of machinery, automotive, semiconductor, steel and chemical-centered export industry to China, and sh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중국발전의 제약 #양극화 #환경 파괴 #자원부족 #소수민족 문제 #restrictions in Chinese rise #polariz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energy shortage #ethnicminoritie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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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행본] - 李友梅 / 2006 / 當代中國社會分層, 理論與實證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이 논문의 저자 정보

Shong, Ilho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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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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