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 방지 및 질적 제고: 비정규직 문제
Ⅲ. 양질의 일자리 보호: 정리해고 보호
Ⅳ.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