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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Ⅱ. 노동법 제정 및 시행초기(1953년∼1969년)
Ⅲ. 경제개발계획과 노동기본권의 제약(1970년∼1985년)
Ⅳ. 민주화 과정과 노동법 개정(1986년∼1997년)
Ⅴ. 구조조정과 노동법(1998년∼2005년)
Ⅵ. 고용불안정과 노사관계법의 변화(2006년∼현재)
Ⅶ.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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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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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全員裁判部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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