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적 측면에서 바로 본 미국 연방의 'Plain Writing Act'

가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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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4卷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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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 ‘Plain Writing Act’ (이하 ‘알기 쉬운 문서작성에 관한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본 법은 국민과 보다 쉽고 나은 소통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완성시키려고 한다. 둘째, 본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문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셋째, 본 법은 이러한 종합적인 효과를 통해 미국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국가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소통(communication)’이 정치권의 화두인데 추상적인 공양과 약속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의 ‘Plain Writing Act’는 구체적으로 국민과 국가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결국 국가는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대상과의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미국 연방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와 실천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임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I have focused on the study on US ‘Plain Writing Act of 2010’ in the point of view from procedural due process. I believe that this kind of Act will contribute to practically ensure ‘the rule of law’. This Act requires the federal government to write all new publications, forms, and publicly distributed documents in a “clear, concise, well-organized” manner that follows the best practices of plain language writing. Its purpose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agencies to the public by promoting clear Government communication that the public can understand and use. For example, small businesses have spent millions of dollars to hire attorneys or try to figure out themselves how to comply with regulations.
In fact, gobbledygook dominates the regulations issued by government agencies,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small businesses to understand the rules of the road. The Plain Regulations Act is designed to simplify rules, saving small businesses time and freeing up money. Every governmental agency is required to write and to redraft new documents in plain language using the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Right now they must use plain language in any document that is necessary for obtaining any federal government benefit or service or filing tax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any federal government benefit or service and explains to the public how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dministers or enforces.
In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doing with re-drafting of legislation for plain language. This is designed for statutory improvement standards. It has focused on legislations rather than other government documents used for the public. This is a major difference from plain language movement in the U.S. It is the most likely for re-drafting of legislation for plain language in Korea to improve the rule of law. I would like to encourag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o move forward and expand its role for plain language in not only legislation but also governmental documents.

#알기 쉬운 문서작성 #법치주의 #적법절차 #효율적인 소통 #경쟁력 #Plain Language #Plain Writing #Government Documents #Promoting Efficiency #Rule of Law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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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보 / 2007 /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법학논총 24 (3) : 57 ~ 76

2. [기타자료] - 법제처 / 2011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성진 / 2012 / 미국의 Plain Writing Act of 2010과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of 2011에 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3 (3) : 67 ~ 99

4. [단행본] - 유희일 / 2000 / 헌법상 적법절차 규정 In 실보 김영수 교수 화갑기념 헌법학의 제문제 / 학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장근 / 2006 / 미국연방정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사용에 관한 연구 / 입법학연구 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가정준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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