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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K-IFRS을 의무도입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연결범위의 변동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결범위 포함여부에 따라 관련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결범위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배력 판단 근거에 따라 관련기업을 재분류하여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 판단기준의 차별적 특성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본은 K-IFRS를 의무도입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666개와 코스닥 상장기업 897개, 총 1,563개의 상장기업과 이들이 보유한 7,661개의 관련기업이다.
연구결과, K-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비율이 약 26% 증가하였다. 종속기업 또한 증가하였는데,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약 1.41배, 코스닥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약 3.11배 증가하였다. 연결범위를 결정하는 주된 판단근거는 지분율기준이었는데, 81.75%가 지분율기준을, 6.55%만이 실질지배력기준을 사용했다. 지배기업이 연결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된 재무적 특성은 수익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과 상대적 기업규모는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기업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연결실체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지배력기준은 지분율기준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낮고), 부채비율이 낮은(높은) 관련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제외)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지배력기준은 지분율기준에 비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큰 경우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연결범위의 주된 결정기준은 지분율이고 실질지배력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실질지배력기준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지배력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판단이 증진되어야 하고 실질지배력기준의 명확한 판단 근거 공시 및 일관된 적용이 요구된다.
연구결과, K-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비율이 약 26% 증가하였다. 종속기업 또한 증가하였는데,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약 1.41배, 코스닥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약 3.11배 증가하였다. 연결범위를 결정하는 주된 판단근거는 지분율기준이었는데, 81.75%가 지분율기준을, 6.55%만이 실질지배력기준을 사용했다. 지배기업이 연결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된 재무적 특성은 수익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과 상대적 기업규모는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기업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연결실체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지배력기준은 지분율기준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낮고), 부채비율이 낮은(높은) 관련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제외)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지배력기준은 지분율기준에 비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큰 경우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연결범위의 주된 결정기준은 지분율이고 실질지배력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실질지배력기준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지배력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판단이 증진되어야 하고 실질지배력기준의 명확한 판단 근거 공시 및 일관된 적용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연결범위 규정 및 선행연구
Ⅲ.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실태와 연결범위의 변동
Ⅳ. 연결범위와 지배력 판단기준의 재무적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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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민 / 2011 / IFRS 도입이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수치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0 (2) : 373 ~ 39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종 / 2011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특수목적기업 연결범위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36 (36) : 171 ~ 19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해면 / 2010 / K-IFRS 적용기업의 재무제표 변동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32) : 165 ~ 182
4. [학술대회논문] - 이창우 / 2010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범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상장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15 ~ 11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은실 / 2012 / K-IFRS 도입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적용 사례연구 -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회계저널 21 (2) : 439 ~ 46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종 / 2011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특수목적기업 연결범위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36 (36) : 171 ~ 19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해면 / 2010 / K-IFRS 적용기업의 재무제표 변동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32) : 165 ~ 182
4. [학술대회논문] - 이창우 / 2010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범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상장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15 ~ 11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은실 / 2012 / K-IFRS 도입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적용 사례연구 -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회계저널 21 (2) : 43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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