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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국제화물에 따라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며, 2007년 12월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모든 상장사 및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K-IFRS를 의무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IFRS를 채택해야만 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과의 차이에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한 결정이 기존의 K-GAAP과의 차이로 인해 실제 기업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하의 연결재무제표 범위결정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특수목적기업의 연결범위 결정에 대하여 고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무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K-GAAP에서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등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존재했다. 반면 K-IFRS에서는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에 대하여 해석서 2012호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결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IFRS는 원칙중심의 기준이고, 해석서 2012호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원칙만 제시할 뿐이 어서 실무적인 적용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K-IFRS에서는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의 연결범위에 대한 실무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면서 상세한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회계기준 FIN 46(R)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특수목적기업인 Alpha 자산유동화전문회사라는 가상의 특수목적기업을 설정하여 연결범위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원칙을 중시하는 K-IFRS의 도입취지를 생각할 때,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연결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전문가적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특수목적기업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K-GAAP에서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등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존재했다. 반면 K-IFRS에서는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에 대하여 해석서 2012호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결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IFRS는 원칙중심의 기준이고, 해석서 2012호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원칙만 제시할 뿐이 어서 실무적인 적용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K-IFRS에서는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의 연결범위에 대한 실무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면서 상세한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회계기준 FIN 46(R)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특수목적기업인 Alpha 자산유동화전문회사라는 가상의 특수목적기업을 설정하여 연결범위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원칙을 중시하는 K-IFRS의 도입취지를 생각할 때,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연결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전문가적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특수목적기업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연결범위 판단
Ⅲ. 특수목적기업 연결 판단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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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용진 / 2010 / IFRS도입에 따른 사업결합과정의 무형자산 평가 사례를 통한 이익 변동성 검토 -국내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32) : 183 ~ 20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평식 / 2006 / 특수목적기업 회계기준의 도입방안 / 회계저널 15 : 255 ~ 275
5. [보고서] - 금융감독원 / 2000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현황('99년)
6. [보고서] - 금융감독원 / 2000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7. [보고서] - 금융감독원 / 2004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평식 / 2006 / 특수목적기업 회계기준의 도입방안 / 회계저널 15 : 255 ~ 275
5. [보고서] - 금융감독원 / 2000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현황('99년)
6. [보고서] - 금융감독원 / 2000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7. [보고서] - 금융감독원 / 2004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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