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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33 - 63 (31page)
- DOI
- 10.24987/SNUACAR.2013.1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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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센카쿠 열도와 독도 해양 영토 분쟁을 통해 중일 및 한일 간 영토 분쟁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교정상화 이후 중일 및 한일은 영토 분쟁을 전면화하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평화적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중일 센카쿠 열도 및 독도 해양 영토 분쟁은 영유권 문제, 어업 문제, 동중국해 가스유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유권 문제는 보류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가 독도의 경우 한국의 실효지배를,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의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혹은 한국과 일본의 실효지배라는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실제의 행동을 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어업 문제는 분쟁의 섬 주변을 공동수역 혹은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조화로운 어업 질서를 구축하려 했다. 대륙붕(후에 EEZ) 문제는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해양자원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시도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1978년 한일 대륙붕협정을 체결했으며, 중일은 1970년대 공동개발을 모색하다 2008년에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이러한 평화적 관리 방식이 와해되는 듯 보이지만, 1965년 이래 오랜 역사를 두고 외교 방식을 통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해양 영토 문제를 해결해 오려던 한중일 삼국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평화적 관리 방식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독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 방식
Ⅲ. 센카쿠 문제의 평화적 관리 방식
Ⅳ. 2010년 이후 ‘평화적 관리 방식’의 동요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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