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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39 - 68 (30page)
- DOI
- 10.14731/kjir.2013.06.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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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전쟁의 단계 이론의 네 가지 변수들(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 군비경쟁)을 적용하여 전망하는데 있다. 전쟁의 단계 이론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두 국가가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양국이 경쟁관계이며 군비경쟁을 하고 있을 경우에 두 국가 간 5년 이내 전쟁 발발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밝혀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센카쿠열도는 일·중 간 분쟁이 지속되어왔고 양국의 영유권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에 영토분쟁이 존재한다. 동맹 변수의 경우, 미국은 역내 안정이 자국의 핵심 국가이익이기 때문에 일·중 간 무력충돌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북중동맹은 동맹의 성격과 북한의 군사적 능력 등을 고려 시 전쟁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관계 변수의 경우 일·중 양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비경쟁 변수의 경우 일본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에 따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군비경쟁 양상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상호 위협인식을 토대로 해군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는 양상은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은 전쟁의 단계 이론이 제시하는 4가지 변수들 중 최소한 2개 변수를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중 간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센카쿠열도에서의 일·중간 무력충돌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므로 양국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설치 노력과 함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전쟁의 단계 이론 :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
Ⅲ.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간 전쟁발발 가능성 분석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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