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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Katz and Autor(1999)와 Goldin and Katz(2009)의 노동공급-노동수요-제도 모형(SDI: Supply-Demand-Institutions framework)을 1974∼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동을 수요 및 공급측 요인으로 분해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노조의 협상력이나 비정규직 비중 등 제도적 요인이 학력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학력-저학력 노동간 대체탄력성 추정 결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추정치를 얻었는데, 이는 상대노동공급의 변동폭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력별 임금격차의 일정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보다 노동수요가 더 큰 폭으로 변동했어야함을 의미한다. 둘째,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별 임금격차를 요인분해한 결과,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화는 상대노동공급의 변화보다는 상대노동수요의 변화에 의해 주도(demand-driven)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상대노동공급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상대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변동성이 함께 커지면서 전체 노동수급의 변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노조의 협상력 증대와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는 둘 다 학력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학력-저학력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학력-저학력 노동간 대체탄력성 추정 결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추정치를 얻었는데, 이는 상대노동공급의 변동폭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력별 임금격차의 일정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보다 노동수요가 더 큰 폭으로 변동했어야함을 의미한다. 둘째,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별 임금격차를 요인분해한 결과,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화는 상대노동공급의 변화보다는 상대노동수요의 변화에 의해 주도(demand-driven)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상대노동공급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상대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변동성이 함께 커지면서 전체 노동수급의 변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노조의 협상력 증대와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는 둘 다 학력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학력-저학력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
Ⅲ. 공급-수요-제도 모형에 따른 요인분해 방법 및 분석자료
Ⅳ. 실증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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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석훈 / 1999 / 정보기술발전에 따른 고용구조변화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조 / 1995 / 고등교육의 기회확대와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 / 교육재정․경제연구 4 (2) : 313 ~ 3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 / 1998 / 한국의 교육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효과 / 산업경제연구 11 (1) : 195 ~ 2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8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 금융경제연구 (34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재우 / 2005 /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 노동경제논집 28 (1) : 105 ~ 13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조 / 1995 / 고등교육의 기회확대와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 / 교육재정․경제연구 4 (2) : 313 ~ 3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 / 1998 / 한국의 교육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효과 / 산업경제연구 11 (1) : 195 ~ 2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8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 금융경제연구 (34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재우 / 2005 /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 노동경제논집 28 (1) : 105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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