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 의식수준 실태조사 연구

김덕용; 강연심

doi:10.15187/adr.2014.02.10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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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용 (홍익대학교) 강연심 (제주관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학회 Archives of Design Research Archives of Design Research Vol.27 No.1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75 - 293 (19page)

DOI: 10.15187/adr.2014.02.10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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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되고 ‘지식기반경제’로 규정하면서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패드 Community design을 표절 했다고 지적, 지적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였다. 이후 삼성의 갤럭시탭이 판매금지되는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디자인분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분야 임에도 아직 디자인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되어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디자인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디자인계 학생들과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실태와 디자인보호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 제시하는데 있다. 셋째, 디자인계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디자인관련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설문은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 세종시와 제주에서 총35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1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09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의 분석도구는 SPSS 10.0(for Window)을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Chi-square)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Background: Mak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eing important new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 in center of knowledge, as coming upon the knowledge intelligence societyof the 21stcentury and defining the regulation of the "economy of knowledge foundation". Recently, Apple won a case in which it accused Samsung’s Galaxy Tab of copying its Ipad design. Consequently, patent lawsuits began cropping up all over the world. The aims of this thesis are, first of all, this thesis has significance of feasibility study for the finding development dir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design department. Secondly, It accurately research analysis and presents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tudents and employees in design field and controversial points of design protection law. Thirdly, It presents method and improvement plan for securing design through the accurate research analysis.
Methods: This study researched the standard consciousnes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rights, including their relationship with jobs and laws for design protection. And it is executed questionnaire relation with experience of a charter registration process and the damage along with copying registrated design. This study analyzed 35 items substantiall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tudents and employees in the design field living in Sejong, and Jeju, 21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ut only 209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verified by using SPSS 15.0(for Windows) and AMOS 7.0.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Results: The verified results of the consciousness research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did not exactly know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r were they sufficiently informed about design protection laws. The respondents wanted information on and to study about design protection laws. They indicated controversial points about design protection laws, and especially expressed their hope for accurate legal protection.
Conclusion : Towar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at informatio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protection laws should be widely publicized. In addition, academic curriculum about design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for students and employees in the design field. Design protection laws require accurate legal protection and an accurate bas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Design Protection #consciousness research #지적재산권 #디자인보호법 #의식조사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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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An, S / 2010 /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design protection acts of S. Korea : by comparative review by countries and application and strategy for S. Korean design consultancies / 석사 / Yeonse Universit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원모 / 2007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 / 홍익법학 8 (2) : 45 ~ 74

3. [학위논문] - Bak, S. / 2011 / The law for design protection revision bill effect affact and the measure on the copyright law / Hanyang University

4. [인터넷자원]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 Copyright law

5. [인터넷자원]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 Protect a portrait icon, and logo wit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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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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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심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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