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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47 - 4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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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작년 2월 25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중견국 외교는 한국의 3대 외교정책 기조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된 현재까지 정책의 실행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이끌어낸 것뿐이며 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그 모습을 드러낸 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동북아협력구상은 동북아 국가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한 바탕 위에서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정세, 특히 중일 관계 및 한일 관계는 계속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국가간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국가간의 갈등, 불안한 전략-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다분히 연성적(soft)인 접근방법을 택했다.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전통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등 덜 민감한 문제부터 일단 할 수 있는 협력을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연성적 접근은 지역국가들로부터 큰 반향과 협조를 불러 일으키기 힘들다.
한국은 무엇보다 국력증강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실행에 집중할 때이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다자간 체제 내 위상을 제고하고 소프트 파워를 도구화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윈-윈 하는 관계를 도모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협력구상은 동북아 국가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한 바탕 위에서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정세, 특히 중일 관계 및 한일 관계는 계속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국가간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국가간의 갈등, 불안한 전략-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다분히 연성적(soft)인 접근방법을 택했다.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전통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등 덜 민감한 문제부터 일단 할 수 있는 협력을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연성적 접근은 지역국가들로부터 큰 반향과 협조를 불러 일으키기 힘들다.
한국은 무엇보다 국력증강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실행에 집중할 때이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다자간 체제 내 위상을 제고하고 소프트 파워를 도구화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윈-윈 하는 관계를 도모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내부의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
Ⅲ. 주변 환경의 문제
Ⅳ. 소프트 파워의 도구화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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