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출제문제]
Ⅰ. 출제과정과 경향
Ⅱ. 질문 문항별 논점
Ⅲ. 채점소감
Ⅳ. 수험생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1] 임대인 甲 주식회사와 임차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주식회사인 甲 회사, 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채점평_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Ⅱ)] 민사소송법(제2문)
김연
고시계
2013
.12
[채점평_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Ⅱ)] 형사소송법(제2문)
황병돈
고시계
2013
.12
[특집 : 2013년(제55회) 사시 제2차시험 출제경향분석과 강평 및 모범답안] 민법
백태승
고시계
2013
.07
[채점평_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Ⅰ)] 헌법(제1문)
김래영
고시계
2013
.11
[채점평_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Ⅱ)] 상법(제1문)
김순석
고시계
2013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11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