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1月號(通卷 68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9 - 158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출제문제]
I. 글머리에
II. 제2문의 1 (30점)
III. 제2문의 2 (20점)
IV. 참고 사항
V. 맺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가.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는 달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부동산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채점평_2013년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Ⅲ)] 민사소송법(제1문)
최성호 고시계 2014 .01
[채점평_2013년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Ⅲ)] 민법(제2문)
김대정 고시계 2014 .01
[채점평_2013년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Ⅲ)] 민법(제1문)
김민규 고시계 2014 .01
[채점평_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Ⅰ)] 형법(제2문)
오경식 고시계 2013 .11
[채점평_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Ⅰ)] 헌법(제1문)
김래영 고시계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098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