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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명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13 - 13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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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신분상,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계층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그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정도이며,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이론을 활동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미취업자일 경우에는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고용ㆍ실업ㆍ비정규 정책이 이에 상응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심각성 증가는 사회적 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 배제의 기존 논의
Ⅲ. 우리나라 청년계층 노동시장 현황
Ⅳ. 청년계층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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