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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글학회 한글 한글 제269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89 - 218 (30page)
DOI
10.22557/HG.2005.09.2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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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국어 기본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외국의 선례를 연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프랑스어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초의 프랑스어 사용법은 1975년에 제정된 '바로리올법'이다. 이 법을 강화한 1994년의 '투봉법'이 현행 프랑스어 사용법이다. 프랑스어 사용법의 핵심은 상품화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처벌을 통한 프랑스어 수호에 주력하는 프랑스어 사용법 시행은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 1월에 공포된 국어 기본법은 인위적인 규제나 처벌이 아니라, 국어 사용과 발전 그리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 상품화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프랑스어 사용법과는 달리, 국어 기본법은 국어에 관련된 거의 모든 법규와 제도를 집대성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어 기본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프랑스어 사용법과 그 시행 경험에서 취할 수 있는 점들이 없지 않다. 프랑스어 사용법 시행을 위한 수많은 법규가 입증하듯이, 시행령 하나로 국어 기본법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고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 방송 언어와 광고 언어를 순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어 기본법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어 기본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목차

〈벼리〉

1. 머리말

2. 프랑스어 사용법 제정과 시행

3. 국어 기본법 분석과 비교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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