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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종욱 (충남대학교) 송영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1 - 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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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부른 의무적 인륜 작용으로서의 법 이론은 자유의 한 행위 방식을 다룬다. 인간의 자유와 의무는 칸트에게 옳고 정당한 최선의 규범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건너야 할 형이상학적 다리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칸트가 이해하고자 했던 인간은 아직은 다리를 두드려 보아야 할 존재였다.
인간은 눈앞에 펼쳐진 위기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자신과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위기는 의도되었든, 자연적이든 인간으로 하여금 성찰을 되풀이하게 하고, 절망은 인간 삶의 근거로 희망의 자유를 갈구하게 만든다. 칸트는 신을 통로로 다층적 인간의 모습을 구성하면서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덕과 자유를 끌어들였다. 그렇기에 인간의 선한 의도를 행위의 도덕성에 결부시켜 보편법칙의 또 다른 확장을 시도했으며 자유에 의지한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칸트는 누구보다 법 앞의 인간이 수단화하는 상황을 예리하게 파헤치고자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실천 가능한 도덕규범을 그려내고자 했다. 스스로의 법칙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찾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법이론은 인간을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정립하며, 인간의 의지를 실현해 나갈 공동의 장으로서 현실세계를 상정한다. 인간은 자연의 최종목적이다. 비록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재단한다 해도 인간은 그 법 앞에서 다시금 희망을 추스르게 되는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칸트의 도덕표상과 규범 인식
Ⅲ. 인간 사랑과 법에의 설정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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