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관련 국제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포괄적 국내 입법의 필요성

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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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8卷第4號 (通卷第131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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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과 관련한 다자간 조약체제는 물론 이들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주요 자발적 다자간 체제에 모두 참가하고 있는 성실한 비확산체제 준수 모범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조약체제는 NPT, BWC, CWC로 대변되고 있으며, 자발적 다자간 체제로는 쟁거위원회,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바세나르 체제(WA)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이외에도 2004년에는 비국가행위자로부터 및 비국가행위자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 1540호가 있다. 이러한 경성법과 연성법의 혼재로 구성된 비확산체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여러 국제의무와 정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국내적으로 성실하기 위해 여러 국내법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 전반을 관통하는 포괄적 입법을 제정하지는 못하여 비확산의 목적과 정책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의 이행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소위 “비확산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는 정치적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정하에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관련 국제체제상 존재하는 국제의무를 분석해 보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 입법을 제정하고 있는 호주, 인도 및 남아공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입법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특히 조약과는 달리 UN안보리의 결의상의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을 통해 포괄적 입법을 통해서든 관련 입법의 개정을 통해서든 안보리 결의의 집행근거를 마련을 위해 호주의 UN헌장법이라는 예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The Repulic of Korea (ROK) is one of the exemplary States that comply in good faith with the obligations or commitments under mandatory or voluntary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the mandatory regimes are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NPT, BWC and CWC, the voluntary regimes include Zangger Committee, NSG, Australia Group (AG), the Wassenaar arrangement (WA), and MTCR. In addition, in 2004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Resolution 1540 under Chapter VII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o preven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means to and from non-State actors.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comprised of the mixture of hard laws and soft laws impose various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political commitments upon the ROK which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all the regimes mentioned above. The ROK has also passed national implementing legislations to fully comply with th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However, the implementing laws or enforcement laws are so fragmented that the experts and practitioners have campaigned for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hat deals with all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 law titled as “Non-proliferation Basic Act”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ou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imposed upon the ROK by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in general, and then look into whether a comprehensive national legislation is necessary in the ROK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imes, and then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legislation after analyzing the legislative precedents in Australia, India and South Africa that have enacted the law using the term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its title.
This paper will also recommend that the prospective comprehensive legislation should refer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in Australia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justification for the direct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have legally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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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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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13 / 핵정책학회 평화적 원자력 이용정책 지속해야 / 전기신문

2. [기타자료] - / 2013 / 핵안보정상회의 G20이어 핵안보 회의까지 — 한국 리더십 보여준다 / 파이낸셜뉴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장희 / 2008 /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분석과 국제법적 평가 / 고려법학 (50) : 169 ~ 201

4. [학위논문] - 강호 / 2010 /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인터넷자원] - / / 쟁거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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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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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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