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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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프로보노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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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제도는 정치인, 기업총수 등 특권층 인사들이 건강악화 또는 허위진단서 발급등의 방법으로 쉽게 허가를 받아 ‘잔형집행면탈’에 이용되어 왔고, 정작 수술 등의 외부병원치료가 절실하여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수형자들은 엄격한 심사 및 절차로 인해 신청이 불허되거나 지연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모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형집행정지제도는 과거 대검의 두 차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진바 없이 대상자의 조사 및 임검 부실, 수형자와 의사의 유착 및 허위진단서 발급, 검찰의 허술한 심사, 사후관리 부실, 전관예우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형집행정지 제도의 운영 전반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도소 내 의료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불가피한 외부병원에서의 치료를 대비하여 국립병원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형 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럽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법원이 형집행정지 또는 형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형집행정지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시행지침 및 특권층 인사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내용을 공개하며, 형집행정지 업무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검사를 배치하거나 전담 검사를 두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권 인정 및 국선변호인 선정, 복수의 의사 감정 실시, 사후관찰 업무의 보호관찰소로의 변경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 stay of execution of the sentence(SES) has been used to evade execution of prison term left as a privileged personnel like politician, a corporate mogul gets easy permission by reason of simple health worsening or issue of a false medical certificate so on. On the other hand, it is happening the case that the convict in need of urgent hospital treatment outside die from the delay or disallowing in the application because of the rigid screening and procedure. The system of SES never changed from the past as revealed in this "Samonim Case" despite efforts to past twice institutional improve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or investigation, the adhesion of prisoner and doctor and issu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 the prosecution"s poor screening, post-mismanagemen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so on. They resulted in serious distrust of the operating system overall of SES and further the judicial system as a whole. To prevent abuse and fair operation of SES,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level of care in the hospital in prison and prepare the National Hospital and specialist for the treatment of inevitable outside in the long-term plan. Also it has to review affirmatively the plan that the court controls a execution of the sentence or SES like developed-countries in Europe to enforce the judicial control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the short-term plan, it could be concerned providing by law the main content of SES and making a disclosure of detailed guidelines and decisions for the privileged figures, posting a prosecutor with med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or exclusive prosecutor in SES, appointing as external member in the majority of committee members and giving effect of sentence in the result of screening. It may also consider the plan of right to apply of the prisoner and appointment of public defender, a judge of a plural doctor, changing of the subject post-observation to a probation office so on.

#형집행정지 #사모님 사건 #수형자 #교도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a Stay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Samonim Case #Prisoner #Prison #an Investigation of Committee for a Stay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박학모, 뮐러, 야버스.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허일태.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동아법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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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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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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