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형법 주요판례 정리

이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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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용배 (윌비스 한림법학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1月號(通卷 68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20 - 374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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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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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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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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