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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의 위법
3.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필요
4. 선불금의 문제 - 강요의 수단으로서 작용 가능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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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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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나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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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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