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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vorliegenden Aufsatz wurde die gesetzlichen Regelung, Rechtsprechung und Lehren uber Datenschutzumgang des Arbeitnehmers im koreanischen Datenschutzgesetz. Das allgemeines Arbeitsgesetz des Datenschutzumgang gibt es noch nicht. Deswegen macht im diesem Bereich das Datenschutgesetz geltend. Also, Datenschutz des Arbeitnehmers ist anzuwenden meistens das Datenschutzgesetz. Der Umgang mit den personenbezogenen Daten von Arbeitnehmer durch Arbeitgeber ist umgehend sicherzustellen. Der internationalen Fluß fur den Betroffenen ist auch ahnlich. Mit Ausnahme Gesetzes, Fragerecht des Arbeitgebers soll beschrankt werden. denn der Arbeitgeber viel Interesse an Information uber den Bewerber(Privatleben, Qualifikation, Einigung, Leistungsfahigkeit etc.) und das macht Angriff. Das allgemeine Gleichbehanmdlungsgesetz soll auch den Arbeitnehmer aktuell geltend machen. Zugleich ist die Einfuhrung der zwingende Selbst-Regulation notwendig.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근로자 개인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
Ⅲ. 일반적인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한계
Ⅳ. 수집 및 이용
Ⅴ. 제공
Ⅵ. 파기
Ⅶ. 안전조치의무
Ⅷ.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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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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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1]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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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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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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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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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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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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