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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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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hottest issues of the Labor law in 2013 is ‘normal wag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iscuss ‘legislative challenges of normal wage’ : ① the subject ruled with normal wage on the Labor Standard Act ② the need for legislation ③ the legislative intent or direction.
The subject ruled by the normal wage law, shall be limited to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wage premium. The current conflict to interpret normal wage will be continued,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su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s to suppress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s of long-time working is urgent.
The normal wage law is in conjunction with the limitations of working hours. If the revision of normal wage law is discussed with the revision of working hours law, the agreement can be made.
#통상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normal wage #overtime work #holiday work #labor standard act #working hour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통상임금의 규율 대상: 통상임금으로 무엇을 규율하게 하려 하는가?
Ⅲ. 입법의 필요성: 왜 입법하려 하는가?
Ⅳ. 입법 방향 내지 입법 취지: 입법으로 어떤 가치를 존중하려 하는가?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성태 / 2012 / 노동에서의 정상(正常), IIn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덕 / 2006 /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한 재검토 / 노동과 법 (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배 / 2013 / 통상임금과 임금구성체계의 합리화 방향 –상여금을 중심으로- / 월간 노동리뷰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기 / 2013 / 통상임금 정상화로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 늘리자 / 노동법률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12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과 관련하여 ― / 노동법논총 25 : 363 ~ 4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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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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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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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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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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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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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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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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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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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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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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