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입법 방향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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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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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tripartite large compromise” in 2015 is rated as preferable that clear standards shall be legislated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 and confusion of industrial relations over the normal wage.
Otherwise, there are several large problems with the compromise. According to the compromise, based on the Supreme Court the grand bench decision in 2015, excluded money would be enacted such a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normal wage and nature of the money. But, all despit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al wages is still hard. And the compromise will make the enforcement ordinance have powers to enact the particular types of the excluded money. The enforcement ordinance may enlarge the scopes of the excluded money. As a result, new defining provision of the normal wage would not be much help to regulate overtime work, and to labor parties it could be a means to continue long-time work practices.
The ruling party has initiated the amendment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have problems like it as it is. So, I try to present the desirable amendment in this paper.
1) Normal wage should be defined as all of the money that were decided to be paid for a given work. 2) If the money is paid in regular and uniform manner, it should be defined as corresponding to the normal wage in principle. Otherwise the money that are exceptionally excluded, should be illustrated and limited by the Act. 3) Not to abuse excluded money, so it is an obstacle to improve long-time work practices, the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be defined by re-clearly limit the scope which could be excluded.

#통상임금 #연장근로 #정기상여금 #임금 #근로기준법 #normal wage #overtime work #regular bonus #wage #the Labor Standard 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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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4 /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다 / 노동리뷰 : 79 ~ 8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14 / 통상성으로 본 대법원의 통상임금법리 / 노동법학 (49) : 33 ~ 5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14 / 육아휴직급여와 통상임금 / 노동리뷰 : 77 ~ 7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14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 노동리뷰 : 20 ~ 34

[학술대회논문] - 김홍영 / 2014 / 통상임금 판결의 의의 및 법ㆍ제도 개선방안 /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 23 : 133 ~ 15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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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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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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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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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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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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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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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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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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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1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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